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식품·의약품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위생용품#소비자안전#수입규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
온라인 쇼핑몰에서 해외 위생용품을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검사 없이 반입되는 해외 위생용품에, 앞으로 정부가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검사해요
현재 검사 없이 반입되는 해외 위생용품에, 앞으로 정부가 위해정보를 공개하고 검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으로 구매한 위생용품이 안전한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위험한 제품을 피할 수 있어요
온라인으로 구매한 위생용품이 안전한지 미리 알 수 있어서 위험한 제품을 피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의 위해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거나, 이미 구매한 불량 제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정부의 위해정보 공개가 충분하지 않거나, 이미 구매한 불량 제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