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산업·기업
송석준|국민의힘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업경영#이사의무#배임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의 이사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기업의 이사와 경영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주주에게 손해를 줘도 경영 판단 과정에서의 손해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.
주주에게 손해를 줘도 경영 판단 과정에서의 손해면 배임죄로 처벌받지 않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 경영진이 배임죄 처벌 위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.
기업 경영진이 배임죄 처벌 위협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경영진이 부정행위를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둔갑시켜 처벌을 피할 우려가 있어요.
경영진이 부정행위를 정당한 경영 판단으로 둔갑시켜 처벌을 피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