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조세·세금
최은석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세율인하#기업투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국내 모든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중소기업과 대기업 등 국내 모든 기업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4개 구간으로 복잡한데, 앞으로는 3개 구간으로 간단해지고 세율도 낮아져요.
현재는 4개 구간으로 복잡한데, 앞으로는 3개 구간으로 간단해지고 세율도 낮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.
기업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투자하고 일자리를 늘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큰 기업이 더 많이 절약하면서 중소기업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.
큰 기업이 더 많이 절약하면서 중소기업과의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