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최은석|국민의힘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법인세#과세표준구간#투자유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본 법은 과세표준 구간을 3개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세율을 적용합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8%,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18%, 2백억원 초과 20%로 세율이 단순화됩니다.
✅ 예상 효과는 투자 의욕 증가와 해외 자본 유출 감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✅ 바뀌는 내용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8%, 2억원 초과 2백억원 이하 18%, 2백억원 초과 20%로 세율이 단순화됩니다.
✅ 예상 효과는 투자 의욕 증가와 해외 자본 유출 감소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기여하는 것입니다.
의안번호: 22119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