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2025-09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4
고용·노동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복지공단#노동이사제#노동자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복지공단의 근무 중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근로복지공단의 근무 중인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경영 결정에 직원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사회에 직원대표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요
현재는 경영 결정에 직원이 참여할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사회에 직원대표 1명 이상이 반드시 포함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산업재해보험 정책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노동자 입장이 반영돼서 근로자 권익이 더 잘 지켜져요
산업재해보험 정책 같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노동자 입장이 반영돼서 근로자 권익이 더 잘 지켜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이사회에서 직원대표가 소수파가 되어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사회에서 직원대표가 소수파가 되어 실질적 영향력이 제한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