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역학조사#정보주체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개인정보의 수집·처리의 투명성과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유기한·파기방법이 법으로 명시되고 고지와 최소 사용 원칙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 강화와 방역의 합리성 제고이며 시행 초기 부담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유기한·파기방법이 법으로 명시되고 고지와 최소 사용 원칙이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기본권 보호 강화와 방역의 합리성 제고이며 시행 초기 부담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