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4
인권·차별금지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감염병#개인정보보호#프라이버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염병 확산 시 역학조사에 협력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전염병 확산 시 역학조사에 협력하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고 공개해요.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모으고 먼저 동의를 구해요.
지금은 방역을 위해 개인정보를 많이 모으고 공개해요. 앞으로는 꼭 필요한 정보만 모으고 먼저 동의를 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당신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서 사생활과 기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당신의 개인정보가 함부로 공개되지 않아서 사생활과 기본권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염병이 빠르게 퍼질 때 정보 수집 제한으로 방역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전염병이 빠르게 퍼질 때 정보 수집 제한으로 방역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9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