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일반
김선민|조국혁신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공동발의#초당협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당과 여당, 무소속 의원이 함께 법안을 낼 때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
야당과 여당, 무소속 의원이 함께 법안을 낼 때 참여 기회가 늘어나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다당 발의 시 대표를 3명 이내로 제한했는데, 이제 각 정당·무소속에서 각각 1명씩 대표로 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다당 발의 시 대표를 3명 이내로 제한했는데, 이제 각 정당·무소속에서 각각 1명씩 대표로 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을 대표하는 더 많은 의원들이 법안 제안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법에 더 잘 반영돼요
국민을 대표하는 더 많은 의원들이 법안 제안에 참여해 다양한 의견이 법에 더 잘 반영돼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