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2026-04-02
3
철회
2026-04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주택·임대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세사기#세입자보호#개인정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세를 못 받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전세를 못 받은 세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동의 없이 대출금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현재는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지만, 앞으로는 정부가 동의 없이 대출금 정보를 받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
피해 상황을 빨리 파악해서 세입자가 전세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집주인의 개인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공개하면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