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여성·가족·아동
문정복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부모급여#보육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2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받아요
2세 미만 아동의 부모와 보호자가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고정된 부모급여가 앞으로는 보육료 인상에 맞춰 함께 올라가요
현재는 고정된 부모급여가 앞으로는 보육료 인상에 맞춰 함께 올라가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받는 현금 수당이 실제 가치를 잃지 않아요
영유아 자녀가 있는 부모들이 받는 현금 수당이 실제 가치를 잃지 않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육료 인상 속도가 빠르면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보육료 인상 속도가 빠르면 국가 재정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