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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 현금액을 보육서비스 이용권 금액 변동에 연동해 실질가치를 보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금 부모급여를 보육서비스 이용권 변동과 동일 비율로 조정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실질가치 증가와 양육비 부담 완화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재정 부담 증가 등 우려가 병존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