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교육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아교육#정보공개#학부모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유아교육기관 이용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유아교육기관 이용 학부모와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 분산된 유치원 위반 정보를 앞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곳에 통합해 공개해요
현재 분산된 유치원 위반 정보를 앞으로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한 곳에 통합해 공개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녀를 보낼 유치원의 안전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
자녀를 보낼 유치원의 안전 기록을 쉽게 찾아볼 수 있어서 더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유치원의 명예 훼손이나 과도한 낙인으로 인한 학부모 편견 심화 가능성이 있어요
유치원의 명예 훼손이나 과도한 낙인으로 인한 학부모 편견 심화 가능성이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