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합공개#유치원위반사실#교육부홈페이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유치원 위반 사실을 교육부 홈페이지에서 일원화해 공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분산 공개를 폐지하고 안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일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학부모의 신뢰와 유아교육 질 관리가 강화되나, 관리 위험과 개인정보 이슈도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분산 공개를 폐지하고 안 제30조의2에 따라 교육부 누리집에 일괄 공개하도록 제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향상으로 학부모의 신뢰와 유아교육 질 관리가 강화되나, 관리 위험과 개인정보 이슈도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20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