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8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8-06
행정·지방자치
박해철|더불어민주당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기업#임원 임기#지방자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공사·공단 임원과 이들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
지방공사·공단 임원과 이들을 임명하는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원 임기가 3년인데,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춰요
현재는 임원 임기가 3년인데, 앞으로는 2년으로 줄고 지방자치단체장 임기와 맞춰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버스, 수도, 도시가스 등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가 더 일관되게 제공돼요
지역 버스, 수도, 도시가스 등 지방공기업이 제공하는 생활 서비스가 더 일관되게 제공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임원이 자주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흔들릴 수 있어요
임원이 자주 바뀌면서 사업 추진이 흔들릴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20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