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장애인권#재판절차
의안번호: 2203369
위원회 심사진보당
제안일: 2024-08-29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통신기록#개인정보#프라이버시
의안번호: 220336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5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
#파산#취업#차별금지
의안번호: 2203367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생선수#최저학력제#기초학력
의안번호: 220336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#근로자안전#작업중지
의안번호: 220336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촬영#청소년보호#학원
의안번호: 220336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온라인범죄
의안번호: 220336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 자립생활#권리 중심 정책#복지법 개정
의안번호: 220336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과후돌봄#부모협력#협동돌봄센터
의안번호: 2203361
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4-08-29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인재#학자금대출지원#지방정착
의안번호: 22033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