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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초·중등학생도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시 최저학력 기준 미달이어도 경기에 출전할 수 있도록 구제 수단을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고등학생에만 있던 예외를 초·중등학생까지 확대하고,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이수 조건으로 경기 참가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학습권은 지키면서 선수 진로와 학교 체육 활성화를 기대하지만, 학습 압력 완화가 과하면 성적 저하와 형평성 이슈가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