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 기준#중앙정부
의안번호: 22033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피해자보호
의안번호: 2203338
수정가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고기록장치#급발진#자동차
의안번호: 22033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악취#환경규제#시설관리
의안번호: 2203336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불법촬영물#수사협조
의안번호: 220333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 제척#형사소송 공정성#사법 중립성
의안번호: 220333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양광발전#신재생에너지#주차장
의안번호: 2203333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학교 무상교육#교육재정#지역사회
의안번호: 2203332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능#공정성#부정행위
의안번호: 2203331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온라인 성범죄#아동보호#그루밍
의안번호: 2203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