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허영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차장활용#신재생에너지발전#발전시설의무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설치하는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차장 부지 활용 증대, 초기 비용과 관리 필요성 증가를 동반할 전망이다.
주차장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가·지자체가 설치하는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등 발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주차장 부지 활용 증대, 초기 비용과 관리 필요성 증가를 동반할 전망이다.
의안번호: 2203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