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4-09
3
대안반영폐기
2025-05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환경·에너지
허영|더불어민주당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태양광발전#신재생에너지#주차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차장을 만드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주차장을 만드는 기업과 지자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선택이지만 앞으로 대규모 주차장과 정부 지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가 돼요
지금은 선택이지만 앞으로 대규모 주차장과 정부 지원 주차장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의무가 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
신재생에너지로 더 많은 전기를 만들고 탄소배출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주차장 건설비가 늘어나 주차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주차장 건설비가 늘어나 주차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