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정성국|국민의힘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능출제#사교육영리행위금지#공정성회복
AI 요약
✅ 핵심은 수능 출제 참여자의 사교육 이익 행위를 차단하는 제도 마련이다.
✅ 출제 전후의 고액 수수 여부를 과세정보 확인으로 검증하고, 3년간 영리활동을 금지한다.
✅ 사교육 카르텔 차단으로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가 예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된다.
✅ 출제 전후의 고액 수수 여부를 과세정보 확인으로 검증하고, 3년간 영리활동을 금지한다.
✅ 사교육 카르텔 차단으로 신뢰 회복과 공정성 강화가 예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도 고려된다.
의안번호: 22033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