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미애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고기록추출장치#페달블랙박스#기록정보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고기록추출장치를 제조자가 시중에 공급하도록 의무화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다.
✅ 사고기록추출장치 정보 추출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하며,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룬다.
✅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해지고 사회적 논란이 감소하며, 기록정보 활용성과 정책 근거가 강화된다.
✅ 사고기록추출장치 정보 추출의 독점 문제를 해소하고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 또는 권고하며, 개인정보 보호를 함께 다룬다.
✅ 사고 원인 규명이 신속해지고 사회적 논란이 감소하며, 기록정보 활용성과 정책 근거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03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