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11-08
4
본회의 심의
2024-11-14
5
정부이송
2024-11-22
6
공포
2024-12-03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통·물류
김미애|국민의힘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고기록장치#급발진#자동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
운전자와 교통사고 피해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제조사 통해서만 사고기록 확인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누구나 확인 가능해요
현재는 제조사 통해서만 사고기록 확인이 가능한데, 앞으로는 누구나 확인 가능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자동차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빠르게 규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
자동차 사고 원인을 명확하고 빠르게 규명해서 불필요한 논란을 줄일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