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환경·에너지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악취#환경규제#시설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악취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치 전 대비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운영 중에도 악취방지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해요.
현재는 설치 전 대비만 의무인데, 앞으로는 운영 중에도 악취방지시설을 계속 관리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악취 배출 시설의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집 근처 악취 문제가 줄어들고 생활환경이 개선돼요.
악취 배출 시설의 관리가 더 엄격해져서 집 근처 악취 문제가 줄어들고 생활환경이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설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시설 운영 비용이 증가하면서 관련 제품이나 서비스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