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백혜련|더불어민주당
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신고대상시설#가동중의무#악취관리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신고대상시설의 가동 중 악취 관리 의무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동 전 의무에 더해, 대형·연속 배출 시설의 운영 방식까지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악취 관리 강화와 건강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동 전 의무에 더해, 대형·연속 배출 시설의 운영 방식까지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예상되는 효과는 악취 관리 강화와 건강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이행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