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30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사협조#불법촬영물방지#자율규제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수사협조 강화와 가이드라인 개선 권한 부여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촬영물 관련 정보 보존 의무가 추가되고,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 증가와 플랫폼 책임성 강화로 불법촬영물 차단과 예방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수사기관 요청 시 불법촬영물 관련 정보 보존 의무가 추가되고, 정부가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수사 효율 증가와 플랫폼 책임성 강화로 불법촬영물 차단과 예방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3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