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#고등학교무상교육#특례유효기간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특례 유효기간 삭제로 무상교육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부칙의 특례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재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부담 균형 강화를 기대하지만, 여전히 재원 상황에 의존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개정으로 부칙의 특례 유효기간이 삭제되어 재원에 대한 걱정 없이 지속적으로 시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무상교육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 부담 균형 강화를 기대하지만, 여전히 재원 상황에 의존한다.
의안번호: 2203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