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0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교육
진선미|더불어민주당
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고등학교 무상교육#교육재정#지역사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고등학생, 학부모, 지방자치단체 담당자
고등학생, 학부모, 지방자치단체 담당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계속 지원돼요.
현재는 2024년 12월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이 정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계속 지원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고등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,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계속 덜어져요.
고등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학비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게 되고,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이 계속 덜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므로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지속되므로 지역 재정 운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