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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의 이격거리 규정을 산업통상자원부령 기준으로 통일하는 것이다.
✅ 개발행위허가 시 이격거리 기준을 새롭게 적용해 지역 편차를 줄인다.
✅ 또한 과도한 규제로 설치 공간 확보가 어려운 문제를 완화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