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6-02-06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환경·에너지
김소희|국민의힘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생에너지#이격거리 기준#중앙정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, 그리고 전기를 쓰는 시민들이에요.
태양광과 풍력 발전 사업자, 그리고 전기를 쓰는 시민들이에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한 규칙을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해요.
현재는 각 지역마다 다르게 정한 규칙을 앞으로는 정부가 통일된 기준으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전 시설 설치가 쉬워져서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.
발전 시설 설치가 쉬워져서 재생에너지가 더 빨리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기준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, 경관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정부 기준이 지역 주민들의 소음, 경관 민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