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형사소송법#제척기피제도#공정성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피고인·피해자 관련 검사의 제척과 기피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이거나 피의자·피해자의 친족 등과 관계 있는 경우 검사는 제척되고, 피해자·피의자 등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이해상충 감소로 재판의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피해자이거나 피의자·피해자의 친족 등과 관계 있는 경우 검사는 제척되고, 피해자·피의자 등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정성 강화와 이해상충 감소로 재판의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3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