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이성윤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검사 제척#형사소송 공정성#사법 중립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검사가 사건에 직접 관여되거나 친족이 당사자일 때 직무 배제됨
검사가 사건에 직접 관여되거나 친족이 당사자일 때 직무 배제됨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검사에 제척·기피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 법관처럼 공정성 문제 있으면 검사도 빠질 수 있어요
현재는 검사에 제척·기피 규정이 없는데, 앞으로 법관처럼 공정성 문제 있으면 검사도 빠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검사가 사적 이해관계 있으면 불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, 이제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검사가 사적 이해관계 있으면 불공정하게 수사할 가능성이 있으니까, 이제 더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를 자주 배제하면 수사 지연이나 담당 검사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검사를 자주 배제하면 수사 지연이나 담당 검사 부족으로 업무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