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처벌강화#허위영상물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성적 착취를 성폭력범죄로 포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피해자 포함 미성년자 등 보호를 확대하고 불법합성물 제작·유포를 엄중 처벌하며 허위영상물 소지도 다룹니다.
✅ 효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오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✅ 피해자 포함 미성년자 등 보호를 확대하고 불법합성물 제작·유포를 엄중 처벌하며 허위영상물 소지도 다룹니다.
✅ 효과로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발 억제가 기대되나 표현의 자유와 오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.
의안번호: 2203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