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범죄·형사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피해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, 교사, 여군 등 딥페이크 피해 대상자와 제작·유포·시청자
청소년, 교사, 여군 등 딥페이크 피해 대상자와 제작·유포·시청자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딥페이크 제작·유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소지·구입·시청도 모두 처벌돼요
현재는 딥페이크 제작·유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소지·구입·시청도 모두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가해자 처벌이 엄격해져 피해 예방에 도움돼요
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고, 가해자 처벌이 엄격해져 피해 예방에 도움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르고 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고, 처벌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
모르고 본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고, 처벌 기준이 애매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