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아동청소년보호#디지털성범죄#법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·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고 보호하는 권한을 강화하는 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사법경찰관리는 신고 접수 시 성착취물 삭제·접속차단 요청, 온라인 그루밍 경고, 피해자 보호시설 인도 권한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2차 피해 감소와 안전 강화가 기대되나 조치 남용 가능성과 개인정보 이슈도 주의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33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