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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✅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을 때 법원 허가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체적 사유를 서면으로 제시한 법원 허가가 필요하고, 제공된 정보는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되며, 당사자 통지 역시 법원 허가로만 가능해집니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보장과 사생활 침해 감소 등 투명성과 책임성이 높아지나, 수사 지연의 우려도 남습니다.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