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고용·노동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#근로자안전#작업중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야외에서 일하는 폭염·한파 노출 근로자들이에요
야외에서 일하는 폭염·한파 노출 근로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규정만 있지만 앞으로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,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어요
현재는 규정만 있지만 앞으로 시도지사가 작업중지를 권고할 수 있고, 손실을 보상해줄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극한 날씨로 인한 열사병과 저체온증 같은 질환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극한 날씨로 인한 열사병과 저체온증 같은 질환으로부터 생명을 지킬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보상액이 충분한지, 사업 손실과 근로자 임금 중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요
보상액이 충분한지, 사업 손실과 근로자 임금 중 우선순위가 불명확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