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근로자보호#작업중지권고#폭염한파대응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폭염과 한파로부터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조치 강화이다.
✅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보상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증진과 작업중지로 인한 생산 손실 간의 균형이다.
✅ 시도지사가 관할 사업장에 작업중지 권고를 할 수 있게 하고 보상도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근로자 건강 증진과 작업중지로 인한 생산 손실 간의 균형이다.
의안번호: 22033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