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근성#재판서작성#장애인권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재판서를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장애인에 대체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.
✅ 재판서 작성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접근성 의무를 추가한다.
✅ 장애인은 점자나 수어통역으로 재판서를 받을 수 있어 이해가 높아지나 비용과 실행의 어려움이 병존한다.
✅ 재판서 작성 방식을 법으로 규정하고 접근성 의무를 추가한다.
✅ 장애인은 점자나 수어통역으로 재판서를 받을 수 있어 이해가 높아지나 비용과 실행의 어려움이 병존한다.
의안번호: 22033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