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서미화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자립생활#장애인권리#장애인자립생활센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고 자립생활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생활 정의를 신설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인식 강화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실질적 확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자립생활 정의를 신설하고 자립생활지원조례의 상위법적 기능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인식 강화와 지역사회 자립지원 체계의 실질적 확대다.
의안번호: 22033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