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주차갈등#견인#아파트주차장
의안번호: 220154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#비례대표선거#선거운동#정당홍보
의안번호: 2201543
대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9

장애인권리보장법안

#장애인#권리보장#자립생활
의안번호: 2201542
수정안반영폐기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#인구감소지역#1주택자#세제특례
의안번호: 220154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권리금#지하상가#상가임대차
의안번호: 220154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고위험 성폭력범죄자의 거주지 지정 등에 관한 법률안

#성폭력#거주지지정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153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성폭력범죄#치료명령#재범방지
의안번호: 2201538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7-09

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의 이행에 관한 법률안

#유엔안보리#정부협업#국제의무
의안번호: 220153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#재정운용전략위원회#정책금융#금융공공기관
의안번호: 220153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7-09
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#산후조리원#아동학대#신고의무
의안번호: 22015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