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중간보고의무화#조사기간연장#국정감사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조사기간 연장 시에도 중간보고를 의무화하는 것입니다.
✅ 조사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타당성 강화와 운영의 예측성 증가이지만,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습니다.
✅ 조사의 활동기간을 연장하더라도 본회의 의결 이전에 중간보고를 받도록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타당성 강화와 운영의 예측성 증가이지만, 행정 부담 증가 위험도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337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