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조지연|국민의힘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무공해자동차#보급기준#안전정보공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무공해자동차의 정의를 법으로 정하고, 고환경·고성능·고안전 기준 충족 차에만 보급 지원을 부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출허용기준, 1회 충전 주행거리, 배터리 내구성 등 보급기준 의무화와 미달 시 보급 지원 제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품질이 개선되고, 고기준 차량에만 보조가 집중되어 국민 피해를 예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출허용기준, 1회 충전 주행거리, 배터리 내구성 등 보급기준 의무화와 미달 시 보급 지원 제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전성과 품질이 개선되고, 고기준 차량에만 보조가 집중되어 국민 피해를 예방한다.
의안번호: 22033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