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행정·지방자치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예산#국회심의#재정투명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국회의원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예산 정보가 국회에 늦게 전달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제공돼요
현재는 예산 정보가 국회에 늦게 전달되는데, 앞으로는 미리 제공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국방, 교육, 복지 등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
국회가 충분히 검토해서 국방, 교육, 복지 등 예산이 더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검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국회의 업무가 늘어나면서 실제 검토 품질이 떨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