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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중앙관서 지출한도를 의무화하고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게 하여 사전 정보 확인을 가능하게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예산안편성지침에 지출한도를 포함하고, 예산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가 사전 정보를 바탕으로 재원배분과 세부사업 심사를 더 충실히 할 수 있어도 행정 부담 증가와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