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조세·세금
어기구|더불어민주당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세#화력발전#탄력세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화력발전소 운영자와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
화력발전소 운영자와 발전소가 있는 지방자치단체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화력발전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시설처럼 세율을 50%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
현재는 화력발전에만 지역자원시설세를 조정하지 못하는데, 앞으로는 다른 시설처럼 세율을 50%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역 상황에 맞춰서 세금을 조정하면 발전소 운영이 쉬워질 수도 있고, 전기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지역 상황에 맞춰서 세금을 조정하면 발전소 운영이 쉬워질 수도 있고, 전기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화력발전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데, 세금을 깎으면 환경 규제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
화력발전은 환경 오염을 일으키는데, 세금을 깎으면 환경 규제가 약해질 우려가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