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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범위를 화력발전까지 확대해 지방재정 자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화력발전에도 표준세율의 50% 범위에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조항이 개정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과 지역 여건 반영이 강화되나 형평성 관리 필요성이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