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의료·건강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먹는물#환경영향조사#주민의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샘물·염지하수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샘물·염지하수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정부가 관리했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.
현재는 지방정부가 관리했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더 엄격하게 심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장되고 개발로 인한 지역 피해도 줄어들어요.
우리가 마시는 물의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장되고 개발로 인한 지역 피해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되면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중앙에서 일관된 기준으로 관리되면서 지역 특수성이 반영되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