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국방·병무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군사기지#비행안전#재산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군사기지 인근 지역 주민,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주민
군사기지 인근 지역 주민, 특히 군 공항 이전을 건의한 지역 주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45미터 이상 건물을 못 지었는데, 실제 비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을 풀 수 있어요
현재는 45미터 이상 건물을 못 지었는데, 실제 비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높이 제한을 풀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막혀있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
막혀있던 땅에 건물을 지을 수 있어서 지역 발전과 부동산 가치가 올라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항공 안전 기준이 낮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
항공 안전 기준이 낮아지거나 예상치 못한 안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