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#헌법재판소장#후보추천위원회#삼권분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헌법재판소장 후보지명에 추천위원회를 도입해 독립성과 신뢰를 강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직 재판관 1인과 법학계 대표를 포함한 추천위원이 구성되고, 2/3 의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다양성 반영으로 제도 신뢰가 높아지나, 구성과 절차의 정치적 논란 소지가 남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직 재판관 1인과 법학계 대표를 포함한 추천위원이 구성되고, 2/3 의결로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독립성과 다양성 반영으로 제도 신뢰가 높아지나, 구성과 절차의 정치적 논란 소지가 남아 있다.
의안번호: 22033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