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금융·보험
진성준|더불어민주당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불공정거래#주식투자#정보공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주식 투자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가 비공개인데, 적발 확정 시 금융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게 돼요.
현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가 비공개인데, 적발 확정 시 금융위원회가 정보를 공개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식으로 손해 봤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고, 재산 피해에 대응할 수 있어요.
주식으로 손해 봤을 때 그 원인을 알 수 있고, 재산 피해에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 거래자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명예훼손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개인 거래자의 정보가 공개되면서 명예훼손이나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