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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등록 주체와 심사 주체를 바꾸고 주민참여를 의무화해 지하수 개발 허가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다.
✅ 바뀌는 내용은 지하수영향조사기관 등록이 환경부장관으로, 심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담당하며, 주민 의견은 허가 과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·신뢰 증가를 기대하나, 시행 초기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