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환경·에너지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하수 개발#주민참여#환경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하수 개발 사업자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지하수 개발 사업자와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자체가 조사서 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요.
현재는 지자체가 조사서 심사를 하는데, 앞으로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하고 주민 의견도 들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하수가 마를까봐,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실제로 반영되는 거예요.
지하수가 마를까봐, 오염될까봐 걱정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이제 실제로 반영되는 거예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업자들은 허가받기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사업자들은 허가받기가 더 어렵고 오래 걸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