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미애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허위조작정보#정보보호#정보통신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ISPs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체계를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정보 차단과 피해구제가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부담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형 ISPs에 유통방지 책임자 지정을 의무화하고 온라인 분쟁조정 체계를 개편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허위정보 차단과 피해구제가 강화되지만 표현의 자유와 플랫폼 부담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33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