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의자유#명예훼손#정보통신
의안번호: 220338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자유#명예훼손죄#미투운동
의안번호: 2203388
대안반영폐기정부
제안일: 2024-08-29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탈세방지#관세사#통관질서
의안번호: 2203387
수정가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센터#서비스통합#가족정책
의안번호: 220338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 보호#증거확보#침해소송
의안번호: 2203385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4-08-29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주민등록증#본인인증#신분증위조
의안번호: 2203384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#재생에너지#전력망#탄소중립
의안번호: 220338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업안전#보건관리자#건설업
의안번호: 2203382
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스포츠 베팅#체육기금#정부 출자
의안번호: 220338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4-08-29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군소음#피해보상#주민지원
의안번호: 2203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