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보건관리자채용의무#산업안전보건법#직업병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,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의무 채용으로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히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의무 채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업병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로 안전문화가 개선되나, 채용비용 증가와 소상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현행 보건관리자 채용 완화 규정을 삭제하여, 산업안전보건법 기준의 의무 채용으로 바뀐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히 건설업 등 산업현장에서 보건관리자 의무 채용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직업병 예방과 보건관리 강화로 안전문화가 개선되나, 채용비용 증가와 소상기업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8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