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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관세사회 명칭 변경과 탈세 방지 및 명의 대여에 따른 추징 규정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무원 겸임 범위를 국가·지자체 위촉 업무까지 확대하고, 과태료 부과 기준의 위임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로써 통관 질서가 강해지고 공익 기능이 늘어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위험도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