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법무·사법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허권 보호#증거확보#침해소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발명자나 기술 사용 권리를 가진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향받아요
발명자나 기술 사용 권리를 가진 기업이 특허 침해 소송에서 영향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침해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
현재는 침해 증거 확보가 어려운데, 앞으로는 전문가가 증거를 조사하고 미리 보전할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더 쉽게 보호받고 침해 소송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
발명자가 자신의 기술을 더 쉽게 보호받고 침해 소송을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기업 비밀이 조사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
기업 비밀이 조사 과정에서 공개될 수 있다는 걱정이 있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