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
#증거개시#증거보전#비밀유지강화
AI 요약
✅ 특허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조사와 증거 보전 제도를 도입한다.
✅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하고 보전하며 비밀유지도 강화한다.
✅ 증거확보 개선은 분쟁해결 속도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비밀유지 위험도 우려된다.
✅ 침해 소송에서 필요한 증거를 전문가가 조사하고 보전하며 비밀유지도 강화한다.
✅ 증거확보 개선은 분쟁해결 속도 향상을 기대하나 비용 증가와 비밀유지 위험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33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