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행정·지방자치
정동만|국민의힘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#모바일주민등록증#본인인증#신분증위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24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
정부24로 주민등록 민원을 신청하는 국민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전자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을 하는데,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가능해져요
현재는 전자인증서로만 본인확인을 하는데, 앞으로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도 가능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온라인 민원 신청이 훨씬 편해지고,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범죄자가 처벌받아요
온라인 민원 신청이 훨씬 편해지고, 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범죄자가 처벌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해킹되면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어요
모바일 주민등록증이 해킹되면 개인정보가 도용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