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3-06
3
체계자구 심사
2025-03-26
4
본회의 심의
2025-04-02
5
정부이송
2025-04-11
6
공포
2025-04-22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상욱|더불어민주당
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가족센터#통합#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족센터를 법적으로 설치·운영하고, 통합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센터를 하나의 가족센터로 통합하고, 평가 체계와 위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의 포괄성과 질이 향상되며, 지역 간 편차와 사각지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건강가정·다문화가족센터를 하나의 가족센터로 통합하고, 평가 체계와 위탁 근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서비스의 포괄성과 질이 향상되며, 지역 간 편차와 사각지대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338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