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범죄·형사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표현자유#명예훼손죄#미투운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성폭력 피해자, 내부 고발자, 저널리스트 등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성폭력 피해자, 내부 고발자, 저널리스트 등 사실을 공개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실이라도 말하면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개인 비밀을 침해할 때만 처벌돼요
현재는 사실이라도 말하면 처벌받지만, 앞으로는 개인 비밀을 침해할 때만 처벌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성폭력 신고자나 고발자가 역고소로 입을 막히지 않게 돼서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
성폭력 신고자나 고발자가 역고소로 입을 막히지 않게 돼서 더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실이라도 개인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요
사실이라도 개인을 괴롭히려고 악의적으로 퍼뜨리는 경우가 증가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