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최기상|더불어민주당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실적시명예훼손#친고죄#표현의자유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축소하고 친고죄로 바꾸는 것입니다.
✅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변화입니다.
✅ 수사 자의성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막으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✅ 피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의 균형을 강화하려는 변화입니다.
✅ 수사 자의성과 전략적 봉쇄소송의 남용을 막으려는 효과가 기대됩니다.
의안번호: 220338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