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5-02-19
3
대안반영폐기
2025-0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김정호|더불어민주당
국가기간전력망 확충에 관한 특별법안
#전력망확충#재생에너지전환#주민수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전력망위원회를 설치해 전력망 확충을 주도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전력망위원회가 주도하고, 인허가·토지보상·주민지원 절차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체계로의 이행을 가속하고 전력공급 안정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국가전력망위원회가 주도하고, 인허가·토지보상·주민지원 절차가 개선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생에너지 기반 분산형 체계로의 이행을 가속하고 전력공급 안정성과 국가경쟁력을 높인다.
의안번호: 22033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