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염태영|더불어민주당
군용비행장·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음대책지역#피해보상#물가상승률반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현행 소음 보상 제도를 확대해 군용시설 근로자까지 피해보상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에서 도시·비도시 구역을 별도 고려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상금 산정은 감액 근거를 삭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한다.
현행 소음 보상 제도를 확대해 군용시설 근로자까지 피해보상을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소음대책지역 경계 설정에서 도시·비도시 구역을 별도 고려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보상금 산정은 감액 근거를 삭제하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지급한다.
의안번호: 22033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