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2024-11-25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3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8-29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진흥투표권#전담자회사#체육기금출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을 전담 자회사에 위탁하고, 자본금은 체육기금에서 출자하며 수익은 기금에 활용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사업 위탁을 공단의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고, 자본금 출자 및 수익 활용 근거를 새 조항으로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의 안정성과 체육기금 조성액 증대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발행사업 위탁을 공단의 주식회사 형태로 바꾸고, 자본금 출자 및 수익 활용 근거를 새 조항으로 보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원의 안정성과 체육기금 조성액 증대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33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