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범죄·형사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#딥페이크#성폭력#온라인범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특히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과 불법 영상물 제작·배포자들이에요
특히 미성년 여성 피해자들과 불법 영상물 제작·배포자들이에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적 수치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허위영상물 구매·소유·협박도 모두 처벌해요
현재는 성적 수치심만 처벌하는데, 앞으로는 허위영상물 구매·소유·협박도 모두 처벌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매·소비자까지 처벌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
구매·소비자까지 처벌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가 줄어들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'불쾌감'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'불쾌감' 기준이 모호해서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33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