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8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8-29
황운하|조국혁신당
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인재정착#지역균형발전#학자금대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인재의 정착을 돕기 위해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을 국가·지자체가 제공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6조4항으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유지·경제 활성화, 다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제16조4항으로 지역인재의 학자금대출 상환 등 경제적 자립 지원이 구체적으로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착 촉진으로 지역 인구 유지·경제 활성화, 다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3360